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의2조 (공제조합의 설립)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공제조합의 설립민법상법공제조합대통령령산업통상부장관제12의2조석유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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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호협동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⑤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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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7의2, §17의3, §17의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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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