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29 공포2021-12-30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7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 제4조 · 발기인
- 제5조 · 정관
- 제6조 · 설립등기
- 제7조 · 조직 등
- 제8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 제9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제10조 · 변경등록
- 제11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 제12조 · 이사의 자격
- 제13조 · 이사의 직무
- 제14조 · 이사회의 소집
- 제15조 · 이사회의 직무
- 제16조 · 서면결의
- 제17조 · 감사의 자격
- 제18조 · 감사의 직무
- 제19조 · 자산운용의 범위
- 제20조 ·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 제21조 · 거래의 제한
- 제22조 · 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 제23조 ·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 제24조 · 결산서류의 작성등
- 제25조 · 감사보고서
- 제26조 · 결산서류의 승인등
- 제27조 · 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 제28조 · 해산사유
- 제29조 · 해산보고
- 제30조 · 청산인
- 제31조 · 청산인의 신고
- 제32조 · 청산인의 해임
- 제33조 · 재산상태의 조사
- 제34조 · 재산목록등의 승인등
- 제35조 · 청산인의 위반사항등의 보고
- 제36조 · 채권자에의 최고
- 제37조 · 청산의 종결
- 제38조 · 청산의 감독명령
- 제39조 · 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특례
- 제40조 · 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 제41조 · 자산운영업무의 위탁
- 제42조 · 자산관리회사의 등록
- 제43조 · 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
- 제44조 · 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 제45조 · 미공개 자산운영정보의 이용금지
- 제46조 · 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 제47조 ·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등
- 제48조 · 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 제49조 · 채권추심업무의 수행
- 제50조 ·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 제51조 · 자산보관업무
- 제52조 · 일반사무의 위탁 등
- 제53조 · 감독 및 검사등
- 제54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 제55조 ·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 제56조 · 청문
- 제57조 · 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 제58조 · 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 제59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
- 제6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1조 · 권한의 위탁
- 제62조 · 벌칙
- 제63조 · 벌칙
- 제64조 · 벌칙
- 제65조 · 양벌규정
- 제6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