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발기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7.4.18>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었던 자(그 허가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구조조정회사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1조비과세소득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 함께 인용구조조정회사법 제12조이사의 자격
- 조문 인용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법인세법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법인세법 제5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법 제7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구조조정회사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2항조문 인용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2항제3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개 · 발기인·정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회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