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외국인의 범위
- 제3조 · 광업권의 존속기간
- 제4조 ·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 제5조 · 측점의 설치
- 제6조 ·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
- 제7조 · 광구의 면적
- 제8조 · 합의서의 제출
- 제9조 · 광업권설정의 출원
- 제10조 · 출원서의 불수리 등
- 제11조 ·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 제12조
- 제13조 · 대표자의 선정신고
- 제14조 · 대표자의 변경신고
- 제15조 · 대표자의 지정 통지
- 제16조 · 준 용
- 제17조 · 대표자의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 등
- 제18조 · 경합 출원시의 추첨
- 제19조 ·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 제20조 ·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 제21조 · 광업권설정허가 등의 통지
- 제22조 · 출원 취하 등의 불수리
- 제23조 · 광구도의 경정
- 제24조 ·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등
- 제25조 ·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 제26조 ·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 제27조 ·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 제28조 · 현장조사
- 제29조 · 광구경계측량
- 제30조 · 손실의 산정기준 등
- 제31조 ·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
- 제32조 · 광업의 투자실적
- 제33조 · 광물의 생산실적
- 제34조 · 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 제35조 · 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신청
- 제36조
- 제37조 · 탐사실적의 제출
- 제38조 · 채굴계획의 인가 등
- 제39조 · 채굴의 중단신청 등
- 제40조 · 지도ㆍ점검
- 제41조 · 조광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인가
- 제42조 · 특정광상
- 제43조 · 조광구의 최소면적
- 제44조 · 조광권의 설정신청
- 제45조 · 조광권설정인가 등의 통지
- 제46조 · 조광료율 등
- 제47조 · 조광권의 소멸신청
- 제48조
- 제49조 · 준용
- 제50조 · 토지출입 등의 신청
- 제51조 · 출입 등의 통지
- 제52조 · 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 제53조 · 토지 사용의 인정신청
- 제54조 · 의견 청취 등
- 제55조 · 사업인정의 고시
- 제56조 · 권리취득 등의 신고
- 제57조 · 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 제58조 ·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 제59조 · 광물 생산 보고서
- 제60조 · 갱내 실측도 등의 작성ㆍ비치
- 제61조 · 광업 기본계획
- 제62조 · 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 제63조 · 위원회의 구성
- 제64조 · 위원장의 직무
- 제65조 · 위원회의 회의
- 제66조 · 간사와 서기
- 제67조 · 수당 등
- 제68조 · 광업에 관한 명령 등의 송달
- 제69조 · 출석 요구
- 제70조 · 신고서 등의 불수리
- 제71조 · 권한의 위임
- 제7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2의2조 ·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업무
- 제63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71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1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