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광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21	2025-03-18	대통령령 제353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3	2024-12-31	대통령령 제351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11	2017-07-11	대통령령 제281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7	2017-01-06	대통령령 제277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7	2016-07-06	대통령령 제273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6	2016-07-06	대통령령 제273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10	2015-12-10	대통령령 제267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4-07	2015-04-07	대통령령 제261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24	2012-08-24	대통령령 제240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8	2010-12-28	대통령령 제225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9-20	대통령령 제223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0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10	2007-09-10	대통령령 제2025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20	2002-07-20	대통령령 제176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6-30	대통령령 제16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6-09	1994-12-08	대통령령 제144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7-01	1993-07-01	대통령령 제139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5-26	1993-05-26	대통령령 제138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4-22	1988-03-22	대통령령 제124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4-10	1987-04-10	대통령령 제121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3-08-30	1983-08-19	대통령령 제112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8-20	1981-08-20	대통령령 제1044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8-07-01	1978-06-30	대통령령 제90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1-01	1978-03-09	대통령령 제88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10-20	1977-10-20	대통령령 제87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10-15	1976-10-15	대통령령 제8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1-01	1975-12-31	대통령령 제79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10-21	1974-10-21	대통령령 제72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5-22	1973-05-22	대통령령 제66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12-28	1972-12-28	대통령령 제64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7-28	1970-07-28	대통령령 제523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9-10-01	1969-10-01	대통령령 제40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1-02	1967-12-02	대통령령 제32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4-25	1967-04-25	대통령령 제30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10-16	1965-09-15	대통령령 제22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1-22	1963-01-22	대통령령 제11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5-15	1962-05-15	대통령령 제7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0-02-11	1960-02-11	대통령령 제15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4-11-27	1954-11-27	대통령령 제9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2-07-08	1952-07-08	대통령령 제65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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