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39조 (채굴의 중단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채굴을 중단하려는 자는 채굴의 중단기간과 그 사유를 적은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의 중단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7, 2025.10.1>
1.채굴의 중단인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간 광업의 투자실적이 별표 2에 따른 광업의 투자실적 이상인 경우
2.채굴의 중단인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간 광물의 생산실적이 별표 3에 따른 광물의 생산실적 이상인 경우
3.해당 채굴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4.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채굴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의 중단기간은 6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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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광업의 투자실적
투자대상 시설ㆍ장비 등 | 투자금액 1. 채광시설 및 장비 가. 공기압축기류 나. 착암기류, 굴삭기류 다. 채취ㆍ적재시설류 라. 운반기계류 | 각종 시설ㆍ장비 등에 투자한 금액과 채굴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든 금액을 합한 총 금액이 1억원 이상 2. 선광시설 및 장비 가. 크랏샤 등 파쇄시설류…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광물의 생산실적
번호 | 광종 | 기준품위 | 생산량 | 비고 1 | 석탄(토상흑연을 포함한다) | | 2,000톤 | 생산된 광산물의 품위가 기준품위와 다를 때에는 해당 기준품위로 환산하여 생산량을 산출한다. 2 | 철 | (Fe 56%) | 900톤 3 | 연·아연 | (Pb·Zn 50%) | 120톤 4 | 동 | (Cu 25%)…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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