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26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성명이나인접광구명칭주소광업권자ㆍ조광권자결정신청서저당권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굴진증구승낙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에 광상도 및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와의 승낙 교섭에 관한 경위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섭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신청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2.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3.인접광구 광업권의 등록번호 및 광종명(鑛種名)
4.굴진 광구가 필요한 이유
2. 조문 관계도
광업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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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광업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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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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