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61조 (광업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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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8,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1.산업원료광물 공급의 기본방향

2.광물의 종류별 개발 계획 및 생산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채굴권과 조광권의 매매ㆍ중개, 그 밖에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4.탐사 사업에 관한 사항

5.광업시설에 관한 사항

6.광산물의 매매ㆍ중개ㆍ수출입ㆍ비축, 그 밖에 유통구조와 가공도 향상에 관한 사항

7.광산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8.전략광물의 지정과 확보에 관한 사항

9.광업 기술인력 양성 및 광업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8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1.광물의 종류별 생산ㆍ수급에 관한 사항

2.탐사 사업에 관한 사항

3.광업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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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