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61조 (광업 기본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업 기본계획광업기본계획포함되어야사항이종류별광물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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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8,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1.산업원료광물 공급의 기본방향
2.광물의 종류별 개발 계획 및 생산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채굴권과 조광권의 매매ㆍ중개, 그 밖에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4.탐사 사업에 관한 사항
5.광업시설에 관한 사항
6.광산물의 매매ㆍ중개ㆍ수출입ㆍ비축, 그 밖에 유통구조와 가공도 향상에 관한 사항
7.광산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8.전략광물의 지정과 확보에 관한 사항
9.광업 기술인력 양성 및 광업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8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1.광물의 종류별 생산ㆍ수급에 관한 사항
2.탐사 사업에 관한 사항
3.광업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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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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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시행령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업법 시행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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