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6조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는 인광ㆍ유황ㆍ석고ㆍ납석ㆍ활석ㆍ홍주석(규선석 및 남정석을 포함한다)ㆍ형석ㆍ규조토ㆍ장석ㆍ불석ㆍ사문석ㆍ수정ㆍ연옥ㆍ고령토ㆍ석회석(백운석 및 규회석을 포함한다)ㆍ규석ㆍ규사ㆍ지르코늄광ㆍ티탄철광(사광상에 묻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ㆍ사금ㆍ토륨광ㆍ탄탈륨광ㆍ니오비움광ㆍ붕소광ㆍ마그네사이트ㆍ석탄ㆍ흑연ㆍ금강석ㆍ석유(천연피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ㆍ명반석ㆍ중정석ㆍ하석ㆍ운모(견운모 및 질석을 포함한다)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7.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광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외국인의 범위제3조 · 광업권의 존속기간제4조 ·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제5조 · 측점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6조 ·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광구의 면적제8조 · 합의서의 제출제9조 · 광업권설정의 출원제10조 · 출원서의 불수리 등제11조 ·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