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의4조 (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 따른 재징계요구는 최초의 징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재징계요구의 사유 등사유징계재징계요구징계요구비추어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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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서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징계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운 경우

2.징계 관련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징계 관련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②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 따른 재징계요구는 최초의 징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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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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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30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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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 따른 재징계요구는 최초의 징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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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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