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 (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서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징계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운 경우
2.징계 관련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징계 관련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②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 따른 재징계요구는 최초의 징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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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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