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의1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내외 훈련장(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훈련시설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영상정보처리기기제18의11조지도자실고정형실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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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1.실내외 훈련장(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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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30의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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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훈련장(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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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