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 삭제 <2016.11.29>
2. 조문 관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의2 ·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구 분 지 정 요 건 1. 도시공원부지 가. 도시공원부지면적이300만㎡이상일것 나. 지방자치단체(공원관리청이속한지방자치단체를말한 다. 이하같다)가해당도시공원부지전체의소유권을 확보(「지방재정법」제33조에따른중기지방재정계획 에5년이내에부지전체의소유권확보를위한계획이 반영되어있는경우를포함한다)하였을것 2. 운영및관리 가.…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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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