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솎아베는 행위.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산림보호법행위나무자기소유산림병해충도시공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021.12.21>
1.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솎아베는 행위
2.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ㆍ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4.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5.「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진료에 수반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나무를 베는 행위
나.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
다.땅을 파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솎아베는 행위.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