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03	2026-09-01	대통령령 제366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4-14	2026-04-14	대통령령 제362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27	2024-12-24	대통령령 제350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17	2024-12-17	대통령령 제350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1-05	2024-11-05	대통령령 제349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08	2024-06-04	대통령령 제34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14	대통령령 제345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19	2023-12-19	대통령령 제339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9	2023-12-19	대통령령 제339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4-05	대통령령 제333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1-01	2022-11-01	대통령령 제329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24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9-29	대통령령 제310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29	2020-09-29	대통령령 제310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03	2019-12-03	대통령령 제30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5-07	2019-05-07	대통령령 제297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0-20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3	2014-05-22	대통령령 제253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14	2014-05-14	대통령령 제253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8-27	대통령령 제246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3-18	대통령령 제243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19	2013-03-18	대통령령 제243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05	2011-11-04	대통령령 제232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17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9-20	대통령령 제223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13	2010-12-13	대통령령 제225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7-09	대통령령 제222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9	2010-07-09	대통령령 제222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3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2	2009-04-21	대통령령 제21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21	2009-04-21	대통령령 제21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8-28	2008-08-26	대통령령 제20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28	대통령령 제204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6-23	2005-06-23	대통령령 제18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08	2005-03-08	대통령령 제187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3-12	2003-02-24	대통령령 제17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2-30	2000-12-30	대통령령 제170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4-01	1999-03-31	대통령령 제1622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2-20	1997-12-20	대통령령 제155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11-23	1997-11-19	대통령령 제155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2-13	1997-02-13	대통령령 제152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대통령령 제151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6-06-29	대통령령 제150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1-30	1994-11-30	대통령령 제1441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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