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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제35조
제35조감독ㆍ명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35조(감독ㆍ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 각 호 및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무관청이 부실시공 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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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고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고시
↳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고시
↳ 고시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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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경남권(울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경북권(포항·영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한국폴리텍대학 충청권(바이오·청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 공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예규
↳ 예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훈령
↳ 훈령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5 보증관계의 성립
"제35조(감독ㆍ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 각 호 및 법 제47조제"
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5 1항 감독ㆍ명령
"제35조(감독ㆍ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 각 호 및 법 제47조제"
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6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35조(감독ㆍ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 각 호 및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 1항 공익을 위한 처분
"제35조(감독ㆍ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 각 호 및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cites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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