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5.7>
1.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2.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3.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4.제7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ㆍ평가
5.민간투자사업 관련 인가ㆍ허가 등 신청업무의 대행
6.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활동의 지원
7.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8.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 분야 연구
10.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11.그 밖에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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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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