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처분 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처분후의위반행위만해당한다)를적발한날 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 액의2분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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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