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07 공포2026-04-07 시행8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8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9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 제3조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 제5조 · 공사시행의 인가 등
- 제6조 · 용도폐지 등의 협의
- 제7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8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9조 ·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제10조 · 협회의 설립
- 제11조 · 정관
- 제12조 · 업무
- 제13조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제14조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 제15조 ·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 제16조 · 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 제1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8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19조 ·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 제20조 · 시행자
- 제21조 · 개발사업의 대행
- 제22조 · 실시계획의 승인
- 제23조 ·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 제24조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 제25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26조 · 공공시설의 범위
- 제27조 · 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 제28조 ·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제29조 ·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 제30조 ·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 제31조 ·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 제32조 ·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 제33조 · 선수금
- 제34조 · 공공시설의 설치 등
- 제35조 · 이주자 등의 취업
- 제36조 · 준공인가
- 제37조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 제38조
- 제39조 · 분양가격의 결정 등
- 제40조 · 임대료의 산정기준
- 제41조 ·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 제42조 · 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 제43조 · 관리기구의 범위
- 제44조 · 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 제45조
- 제46조 · 공동부담금의 징수
- 제47조 · 권한의 위임
- 제4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조의2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 제12조의2 · 기반시설
- 제12조의3 ·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 제12조의4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
- 제12조의5 ·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 제12조의6 ·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2조의7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 제14조의2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 제14조의3 ·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 제14조의4 ·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 제14조의5 · 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 제34조의2
- 제42조의2 ·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 제42조의3 ·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 제43조의2 ·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제46조의2 ·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
- 제46조의3 · 주민의 의견청취 등
- 제46조의4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46조의5 ·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46조의6 · 정비지구 지정고시
- 제46조의7 · 정비지구의 지정 해제
- 제46조의8 ·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 제47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