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07 공포2026-04-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07 | 2026-04-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 제3조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 제5조 · 공사시행의 인가 등
- 제6조 · 용도폐지 등의 협의
- 제7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8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9조 ·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제10조 · 협회의 설립
- 제11조 · 정관
- 제12조 · 업무
- 제13조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제14조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 제15조 ·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 제16조 · 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 제1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8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19조 ·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 제20조 · 시행자
- 제21조 · 개발사업의 대행
- 제22조 · 실시계획의 승인
- 제23조 ·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 제24조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 제25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26조 · 공공시설의 범위
- 제27조 · 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 제28조 ·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제29조 ·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 제30조 ·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 제31조 ·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 제32조 ·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 제33조 · 선수금
- 제34조 · 공공시설의 설치 등
- 제35조 · 이주자 등의 취업
- 제36조 · 준공인가
- 제37조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 제38조
- 제39조 · 분양가격의 결정 등
- 제40조 · 임대료의 산정기준
- 제41조 ·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 제42조 · 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 제43조 · 관리기구의 범위
- 제44조 · 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 제45조
- 제46조 · 공동부담금의 징수
- 제47조 · 권한의 위임
- 제4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 제12의2조 · 기반시설
- 제12의3조 ·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 제12의4조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
- 제12의5조 ·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 제12의6조 ·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2의7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 제14의2조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 제14의3조 ·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 제14의4조 ·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 제14의5조 · 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 제34의2조
- 제42의2조 ·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 제42의3조 ·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 제43의2조 ·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제46의2조 ·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
- 제46의3조 · 주민의 의견청취 등
- 제46의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46의5조 ·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46의6조 · 정비지구 지정고시
- 제46의7조 · 정비지구의 지정 해제
- 제46의8조 ·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 제47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