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07 공포2026-04-07 시행8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6-04-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8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9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3. 제3조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4. 제4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5. 제5조 · 공사시행의 인가 등
  6. 제6조 · 용도폐지 등의 협의
  7. 제7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8. 제8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9. 제9조 ·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10. 제10조 · 협회의 설립
  11. 제11조 · 정관
  12. 제12조 · 업무
  13. 제13조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14. 제14조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15. 제15조 ·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16. 제16조 · 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17. 제1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18. 제18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19. 제19조 ·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20. 제20조 · 시행자
  21. 제21조 · 개발사업의 대행
  22. 제22조 · 실시계획의 승인
  23. 제23조 ·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24. 제24조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25. 제25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26. 제26조 · 공공시설의 범위
  27. 제27조 · 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28. 제28조 ·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29. 제29조 ·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30. 제30조 ·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31. 제31조 ·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32. 제32조 ·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33. 제33조 · 선수금
  34. 제34조 · 공공시설의 설치 등
  35. 제35조 · 이주자 등의 취업
  36. 제36조 · 준공인가
  37. 제37조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38. 제38조
  39. 제39조 · 분양가격의 결정 등
  40. 제40조 · 임대료의 산정기준
  41. 제41조 ·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42. 제42조 · 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43. 제43조 · 관리기구의 범위
  44. 제44조 · 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45. 제45조
  46. 제46조 · 공동부담금의 징수
  47. 제47조 · 권한의 위임
  48. 제4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9. 제5조의2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50. 제12조의2 · 기반시설
  51. 제12조의3 ·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52. 제12조의4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
  53. 제12조의5 ·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54. 제12조의6 ·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55. 제12조의7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56. 제14조의2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57. 제14조의3 ·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58. 제14조의4 ·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59. 제14조의5 · 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60. 제34조의2
  61. 제42조의2 ·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62. 제42조의3 ·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63. 제43조의2 ·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64. 제46조의2 ·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
  65. 제46조의3 · 주민의 의견청취 등
  66. 제46조의4 · 경미한 사항의 변경
  67. 제46조의5 ·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8. 제46조의6 · 정비지구 지정고시
  69. 제46조의7 · 정비지구의 지정 해제
  70. 제46조의8 ·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71. 제47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