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의5조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시ㆍ도지사위원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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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법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비지구의 지정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위원장을 제외한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2.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할 것
3.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으로 하고,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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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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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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