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일반물류단지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토지ㆍ시설처분계획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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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과 제15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②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1.위치도ㆍ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2.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처분계획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결정방법과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임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

5.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지정 요청이 있는 지역이 일반물류단지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8>

④법 제22조제5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8>

1.일반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2.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환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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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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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11, §13의1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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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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