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0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8	2026-08-18	대통령령 제365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9-18	2026-08-18	대통령령 제365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29	2025-07-29	대통령령 제356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7	2025-01-07	대통령령 제35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3	2024-12-31	대통령령 제351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8-06	대통령령 제348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01	2024-06-04	대통령령 제345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14	2024-04-30	대통령령 제344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01	2024-04-30	대통령령 제344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21	2023-03-21	대통령령 제333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2-06-14	대통령령 제326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25	2022-03-25	대통령령 제325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06-08	대통령령 제317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19	대통령령 제320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24	2021-09-24	대통령령 제320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1-04-20	대통령령 제316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4-06	대통령령 제316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1-03-30	대통령령 제315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02	2021-03-02	대통령령 제31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12	2021-01-12	대통령령 제31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9-29	대통령령 제310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대통령령 제294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5-28	2019-05-28	대통령령 제297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12-11	대통령령 제293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6	2017-12-26	대통령령 제284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7-05-29	대통령령 제280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02	2017-03-02	대통령령 제279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7-28	대통령령 제274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1	2016-01-19	대통령령 제269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10	2015-12-10	대통령령 제267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19	2015-11-11	대통령령 제266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1-11	2015-11-11	대통령령 제266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19	2015-08-18	대통령령 제264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7-24	대통령령 제264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16	2015-01-15	대통령령 제260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21	2014-11-19	대통령령 제257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29	2014-06-25	대통령령 제253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24	2014-04-24	대통령령 제253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2-08-03	대통령령 제240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23	2012-05-23	대통령령 제238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30	2011-12-30	대통령령 제234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10-25	대통령령 제23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01	2011-09-30	대통령령 제23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8-06	대통령령 제216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6-15	대통령령 제200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05	2007-03-27	대통령령 제199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29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08-31	대통령령 제190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2-28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9-30	대통령령 제190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8-31	대통령령 제190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8-31	2005-08-31	대통령령 제190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8-31	2005-08-31	대통령령 제190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01	2004-06-29	대통령령 제184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31	2004-01-29	대통령령 제182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27	2002-07-27	대통령령 제176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2-24	2001-02-24	대통령령 제1713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0-03-13	2000-03-13	대통령령 제167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8-06	대통령령 제165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8-18	1997-08-18	대통령령 제154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10-28	1996-10-28	대통령령 제151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7-01	1993-07-01	대통령령 제139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8-21	1990-08-21	대통령령 제1307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8-06-27	1988-06-27	대통령령 제12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7-01	1987-07-01	대통령령 제122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6-04-26	1986-04-26	대통령령 제118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02-29	1984-02-29	대통령령 제113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04-14	1982-04-14	대통령령 제107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4-01	1981-04-03	대통령령 제102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4-01	1980-04-01	대통령령 제98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1-01	1978-03-09	대통령령 제88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8-01-01	1977-12-31	대통령령 제8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7-02	1975-07-02	대통령령 제76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11-01	1973-10-11	대통령령 제6900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68-09-28	1968-09-28	대통령령 제36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07-18	1965-06-17	대통령령 제2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7-25	1964-07-25	대통령령 제18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9-12	1963-08-12	대통령령 제1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3-27	1962-03-27	대통령령 제58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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