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86조 (사법편람의 발간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①사법편람은 법원행정처 명의로 발간하는 법원편람과 각급기관의 명의로 발간하는 기관편람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법원편람으로 발간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1.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2.다수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처리에 표준화가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3.다수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장비등의 이용방식이나 운용규칙등에 관한 사항

4.다수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칙 기타 법관ㆍ예비판사 및 법원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

5.기타 법원행정처장이 법원편람 발간대상으로 지정한 사항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기관편람으로 발간한다.

1.당해기관만 행하는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

2.당해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수가 적어 법원편람으로 발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3.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편람으로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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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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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민97-6)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66조 제2항 및 제67조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작성, 비치할 민사신청서의 양식을 정하여 전국 법원의 업무통일을 기하고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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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