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재물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보고서의 서식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이나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그 소관 물품에 대해 재물조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물품관리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을 재물조사요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라 그 상태를 분류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⑤제4항에 따라 물품의 상태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되, 관능검사로 물품의 상태를 분류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화학시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1.10.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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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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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물품상태 분류기준
구분 | 분류기준 활용할 수 있는 물품 | 신품 |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정비필요품 |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폐품 |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제2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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