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불용품 처분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이 불용품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불용결정 연월일
2.별표 1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른 물품의 상태
②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이 처분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처분의 구분(관리전환ㆍ매각ㆍ양여ㆍ대부ㆍ해체ㆍ폐기 등)
2.처분연월일
3.처분금액(매각대금ㆍ대부료 등)
4.해체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품의 명세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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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물품상태 분류기준
구분 | 분류기준 활용할 수 있는 물품 | 신품 |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정비필요품 |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폐품 |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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