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4-23 공포2026-04-23 시행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23, 시행일 2026-04-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4-23	2026-04-23	보건복지부령 제11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26	2025-03-25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04	2026-03-04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22	2026-01-22	보건복지부령 제11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3	2025-12-31	보건복지부령 제11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09-30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11	2025-03-11	보건복지부령 제10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27	2024-12-27	보건복지부령 제10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19	2024-08-19	보건복지부령 제10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17	2023-11-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4-08	2022-04-08	보건복지부령 제8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1	2021-12-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1-06-30	보건복지부령 제8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5	2021-03-05	보건복지부령 제7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20	2020-10-20	보건복지부령 제7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20-06-04	보건복지부령 제7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24	2020-04-24	보건복지부령 제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24	2019-10-24	보건복지부령 제6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10-24	보건복지부령 제6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9-27	2019-09-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6-12	보건복지부령 제6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9-06-12	보건복지부령 제6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8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7-05-30	보건복지부령 제49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12-30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29	보건복지부령 제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20	2015-11-20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0-15	2015-10-15	보건복지부령 제3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5	2015-01-0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7	2011-12-07	보건복지부령 제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7	2011-04-07	보건복지부령 제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7	2010-09-27	보건복지부령 제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01	2010-09-0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22	2009-03-20	보건복지부령 제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보건복지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13	2008-02-13	보건복지부령 제4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3	2006-07-0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0-17	2005-10-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6-08	2005-06-08	보건복지부령 제3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7-12	보건복지부령 제2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2-04	2002-12-04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10-01	2000-08-18	보건복지부령 제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8-10	2000-08-10	보건복지부령 제1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6-13	1998-06-13	보건복지부령 제6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7-03-01	1997-02-24	보건복지부령 제4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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