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9 시행3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8, 시행일 2026-07-2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29	2026-07-28	대통령령 제365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23	2025-04-22	대통령령 제354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03	2024-09-03	대통령령 제348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02	대통령령 제346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01	2024-04-23	대통령령 제34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1-06-08	대통령령 제317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08	2019-10-08	대통령령 제30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04	2019-06-04	대통령령 제298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16	2017-08-16	대통령령 제282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02	2017-06-02	대통령령 제280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5-31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60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8	2012-04-17	대통령령 제237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01	2011-09-01	대통령령 제231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19	2011-07-19	대통령령 제230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30	2011-03-30	대통령령 제227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21	2009-12-21	대통령령 제218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07	2009-05-06	대통령령 제214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29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15	2005-07-15	대통령령 제189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17	2005-01-17	대통령령 제186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30	2002-07-30	대통령령 제1769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0-12-30	2000-12-30	대통령령 제170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1	1999-05-21	대통령령 제1631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