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국제표준바코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문화상품비디오물ㆍ음반ㆍ게임물출판ㆍ정기간행물표시절차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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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디오물ㆍ음반ㆍ게임물

2.출판ㆍ정기간행물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상품

②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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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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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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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