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중소기업기본법진흥시설문화산업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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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입주할 것

2.입주한 전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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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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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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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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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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