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의3조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산업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계정문화산업보증계정수입지출문화산업보증계약자제10의3조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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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산업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4.22>

1.정부, 문화산업보증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보증수수료

3.계정의 운용수익

4.그 밖의 부대수입

②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2.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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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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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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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