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의2 (물리적방호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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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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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의 내용ㆍ이수ㆍ유예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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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7의2, §17의3, §17의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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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방재법 시행규칙 총리령

인용 조문 · §5의2, §5의3, §5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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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제6조 · 방호협의회의 기능제7조 · 지역방호협의회제8조 · 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제9조 ·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제9조의2 · 물리적방호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3 · 물리적방호 훈련제10조 ·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제11조 · 보고 등제12조 · 검사 등제13조 ·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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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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