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7의5조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협의체어촌ㆍ어항재생사업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대통령령사업계획수립권자어촌ㆍ어항재생제47의5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사업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어촌ㆍ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

2.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수렴

3.어촌ㆍ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촌ㆍ어항법 제4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2의7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의5조 ·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