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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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02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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