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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3-25 공포2026-03-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52026-03-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항만시설
  3. 제3조 ·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등
  4. 제4조 ·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5. 제5조 · 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6. 제6조 · 선박보안평가 등
  7. 제7조 · 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8. 제8조 · 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9. 제9조 ·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10. 제10조 · 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11. 제11조 ·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12. 제12조 ·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13. 제13조 ·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14. 제14조 ·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15. 제15조 · 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16. 제16조 ·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17. 제17조 ·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18. 제18조 ·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19. 제19조 · 항만국통제의 시행
  20. 제20조 · 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21. 제21조 ·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22. 제22조 · 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23. 제23조 · 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24. 제24조 ·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25. 제25조 · 재심사 신청 등
  26. 제26조
  27. 제27조 ·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28. 제28조 · 항만시설보안평가
  29. 제29조 ·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30. 제30조 ·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31. 제31조 ·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32. 제32조 · 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33. 제33조 ·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34. 제34조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35. 제35조 ·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36. 제36조 ·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37. 제37조 ·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38. 제38조 ·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39. 제39조 · 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40. 제40조 ·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41. 제41조 · 보안위원회 심의사항
  42. 제42조 · 보안합의서 작성 등
  43. 제43조 · 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44. 제44조 · 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45. 제45조 ·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46. 제46조 ·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47. 제47조 · 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48. 제48조 ·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49. 제49조 · 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50. 제50조 · 보안교육 및 훈련 등
  51. 제51조 ·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52. 제52조 ·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53. 제53조 ·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4. 제54조 ·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55. 제55조 · 수수료
  56. 제56조
  57. 제12의2조 · 전자증서의 발급
  58. 제35의2조 · 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59. 제37의2조 ·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60. 제37의3조 ·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61. 제37의4조 ·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62. 제37의5조 ·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63. 제37의6조 ·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64. 제37의7조 · 시험기관의 지정 등
  65. 제37의8조 ·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66. 제37의9조 · 수수료
  67. 제38의2조 ·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68. 제38의3조 ·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69. 제38의4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70. 제40의2조 ·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71. 제40의3조 · 무기 반입ㆍ소지 허가의 절차
  72. 제40의4조 ·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73. 제54의2조 ·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