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재심사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 신청서로 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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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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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재심사 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3. 25.> 재심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 상호(명칭) |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 팩스번호 | 주소 | 선박 | 선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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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재심사결과 통보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6. 2.> 재심사결과 통보서 신 청 인 | ① 회사명 | | ② 대표자 성 명 | ③ 주 소 | 선 박 | ④ 선박명 | | ⑤ 총톤수 | ⑥ 선박식별번호 (IMO번호) | | ⑦ 선적항 | 재심사 내용 | ⑪ 재심사 사항 | ⑩ 심사 결과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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