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2부
2.변경사유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보안계획서 1부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내주고, 나머지 1부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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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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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항만시설보안계획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3. 25.> 항만시설보안계획서 | [ ] 승 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4일(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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