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보안업무규정」 제10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권자로 지정된 시험기관일 것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일 것 2. 다음 각 목의…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구분 | 수수료 인증기관의 성능 인증 및 성능점검 수수료 |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해서 산정한 금액 1. 기본료: 성능 인증ㆍ인증서 변경ㆍ성능 점검 신청서의 접수 사무 및 신청서류 심사,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 2. 인건비: 성능 인증ㆍ성능 점검 업무에 참여한 인력의 시간당 인건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1. 항 만 시 설 의 명 칭: 2. 항 만 시 설 소 유 자: 3. 작 성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부 서 직 위 성 명 (서명) 210㎜×297㎜[보존용지(2종) 70g/㎡] (속지) 항만시설보안기록부 일자 | 시 간 | 보 안 기 록 내 용 | 특기사항 | 작성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