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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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해당 항만시설에 긴급피난을 하는 경우

2.삭제<2020.8.19>

3.국가보안기관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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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항만보안법 법률

인용 조문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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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