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7.6.2>
1.삭제<2011.4.11>
2.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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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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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이의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3. 25.> 이의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7일 신청인 | 회사명 | |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선박 | 선박명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6. 2.> | (앞쪽)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 신 청 인 | ① 회 사 명 | | ② 대표자 성명 | ③ 주 소 | 선 박 | ④ 선 박 명 | | ⑤ 총 톤 수 | ⑥ 선박식별번호 (IMO 번호) | | ⑦ 선 적 항 | 이의 신청 내용 | ⑧ 신청일시 | | ⑨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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