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3.3.24>
1.보안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영 제14조의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보안교육 시행계획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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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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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6. 3. 25.>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명칭(상호) |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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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7 · 보안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보안교육기관 지정서 ① 교육기관의 명칭 | ② 교육기관 소재지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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