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어구선박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면허ㆍ허가ㆍ승인개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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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ㆍ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2020.3.24, 2022.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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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기소유예처분취소
위법성 조각의 가능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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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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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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