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조업금지구역)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②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 · 조업금지구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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