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자협약의 효력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에게만 미친다.
②어업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대상수역, 대상자원 및 대상어업
2.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치 및 방법
3.협약의 유효기간
4.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5.참가하지 아니한 어업자의 참가를 위한 조치방안
6.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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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금지기간 및 구역에서 근해어업 중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 목적 세목망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세목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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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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