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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 · 협약의 체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협약의 체결)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자협약의 효력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에게만 미친다.
어업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대상수역, 대상자원 및 대상어업
2.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치 및 방법
3.협약의 유효기간
4.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5.참가하지 아니한 어업자의 참가를 위한 조치방안
6.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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