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 등의 회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補塡)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품종보호권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그 보호품종이 실시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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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그 표시된 날에, 그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배달 지연, 분실 및 우편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서류의 제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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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심사의 방법제48조 ·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제49조 · 거절결정 등제50조 · 의견서의 제출제51조 · 품종보호결정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52조 · 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 등의 회복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종자시료의 보관제54조 · 품종보호권 등록증제55조 · 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제56조 ·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제57조 · 답변서의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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