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의2조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위임 근거 · 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위임 근거 · 6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 조치 결과 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