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책무구조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이 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를 배분한 문서(이하 "책무구조도"라고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책무구조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
2.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아니할 것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대표이사등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④금융회사는 대표이사등이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책무구조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3.기재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제출방법 및 정정ㆍ보완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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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43조과태료
-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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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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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이사회 없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작성시 의사회 의결 면제
이사회가 없는 금융회사도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0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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