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3 (소수주주권)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60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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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조(소수주주권)

보험업법 §43
보험업법 §58
보험업법 §59
… 외 9건

12건
6~15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17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자본시장법 §9
… 외 2건

5건
3~5회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2
상호저축은행법 §12의3
은행법 §35의4
… 외 37건

40건
16회+

⑦

제5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업법 §196
보험업법 §112
보험업법 §200

3건
3~5회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그 각 항에서 규정하는 「상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피인용 — 이 §3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0건

항·호 단위 매핑 48건

조 단위 12건

§33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	§17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0.5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설립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과태료	2	0.25	인용>인용

§33 ⑥ 제6항 exact (hang) — 40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1	0.5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2의3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1	0.5	대조
은행법	§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34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45의4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1	0.5	인용
자본시장법	§3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1	0.5	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	§10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1	0.5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2의2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2	0.5	위임>대조
자본시장법	§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350 준용규정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4	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	§22의4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2	0.25	인용>대조
은행법	§65의3 과징금	2	0.25	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	0.25	인용>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2	0.25	위임>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	0.25	cites>인용
선박투자회사법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	0.25	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	§64 과징금	2	0.25	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	§72 과태료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2	0.25	준용>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	§20 과징금	2	0.25	인용>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2	0.25	cites>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8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2	0.15	cites>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70 벌칙	2	0.15	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	§22의6 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2	0.15	cites>대조
상호저축은행법	§39 벌칙	2	0.15	cites>대조
은행법	§35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2	0.15	cites>인용
… 외 10건

§33 ⑦ 제7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96 과징금	2	0.25	인용>준용
보험업법	§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2	0.15	cites>준용
보험업법	§200 벌칙	2	0.15	cites>준용

§3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43 발기인에 대한 소송	1	0.8	준용
보험업법	§58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1	0.8	준용
보험업법	§59 「상법」 등의 준용	1	0.8	준용
보험업법	§73 「상법」 등의 준용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05 투자회사의 특례	1	0.8	준용
보험업법	§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2	0.64	준용>준용
보험업법	§197 벌칙	2	0.64	준용>준용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17의7 「상법」과의 관계	2	0.64	준용>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 적용범위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41 공시	1	0.5	인용
자본시장법	§217 「상법」과의 관계	2	0.24	cites>준용

발신 인용 — §3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상법	§324		1	0.5	준용
상법	§366		1	0.5	위임
상법	§385		1	0.5	준용
상법	§402		1	0.5	위임
상법	§403		1	0.5	준용
상법	§415		1	0.5	준용
상법	§466		1	0.5	위임
상법	§467		1	0.5	위임
상법	§176	3	2	0.4	준용>준용
상법	§186		2	0.4	준용>준용
상법	§310	2	2	0.4	위임>준용
상법	§382	2	2	0.4	준용>준용
상법	§382의4		2	0.4	준용>준용
상법	§386		2	0.4	준용>준용
상법	§388		2	0.4	준용>준용
상법	§400		2	0.4	준용>준용
상법	§401		2	0.4	준용>준용
상법	§406		2	0.4	준용>준용
상법	§406의2		2	0.4	준용>준용
상법	§407		2	0.4	준용>준용
상법	§434		2	0.25	준용>인용
상법	§404		2	0.15	준용>준용
상법	§405		2	0.15	준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33 PageRank 2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2	정의	0.00013	81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6e-05	4
★ 3	보험업법	§176	보험요율 산출기관	4e-05	3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3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2e-05	5
·	상업등기법	§26	신청의 각하	2e-05	9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2	금융채권자협의회	2e-05	6
·	보험업법	§108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2e-05	18
·	금융소비자보호법	§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2e-05	20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0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2e-05	18
·	금융사지배구조법	§33	소수주주권	2e-05	1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재판관할	2e-05	5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	매수통지	2e-05	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35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2e-05	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9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2e-05	5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	정의	1e-05	9
·	자산재평가법	§30	자본전입	1e-05	5
·	상업등기규칙	§40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1e-05	3
·	상업등기규칙	§14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1e-05	5
·	보험업법	§98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1e-05	11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1e-05	4
·	보험업법	§141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1e-05	10
·	근로복지기본법	§45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1e-05	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1e-05	6
·	부동산등기규칙	§67	전자신청의 방법	1e-05	9
·	새마을금고법	§19	임원과 직원	1e-05	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	위원회	1e-05	3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36	업무의 위탁	1e-05	5
·	보험업법	§115	자회사의 소유	1e-05	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7	항고	1e-05	5
·	상업등기규칙	§4	개인정보의 처리	1e-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