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의2조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30의2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2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30조의2(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① 금융회사의 임원(해당 금융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하며,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3 제35조의2에서 같다)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2.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ㆍ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
② 금융회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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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③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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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1. 임원(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을 선임하려는 경우 2. 제30조의3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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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내부통제위원회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이 각각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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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책무구조도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이 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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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보ㆍ신고 및 보고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4. 각 임원이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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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임원이 제30조의2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등이 제30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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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①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사외이사(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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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4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취급 상품과 관련된 자산 또는 영업수익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사항 4. 복수의 임원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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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항에 따른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임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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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의3 책무구조도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대표이사등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이하 "책무기술서"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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