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4 (이사회의 운영 등)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7 · 권역 12

← §13 §15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금융사지배구조법 §3

1건
1~2회

①

금융회사는 주주와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22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16

2건
1~2회

②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규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5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신용정보법 §22
… 외 30건

33건
16회+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2. 금융회사가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피인용 — 이 §1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7건

항·호 단위 매핑 36건

조 단위 1건

§14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사지배구조법	§22의2 내부통제위원회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16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0.25	인용>인용

§14 ② 제2항 exact (hang) — 3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1	0.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22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2	0.4	준용>인용
신용정보법	§22의8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289 준용규정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323의9 임원 등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327 임원 등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382 임원의 자격 등	2	0.4	준용>인용
전자증권법	§13 임원 등	2	0.4	준용>인용
보험업법	§6 허가의 요건 등	2	0.25	cites>인용
보험업법	§87의2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2	0.25	cites>인용
보험업법	§89의2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2	0.25	cites>인용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2	0.2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117의4 등록	2	0.2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2	0.2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2	0.2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194 투자회사의 설립 등	2	0.2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199 감독이사	2	0.2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249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2	0.2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249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2	0.2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254 일반사무관리회사	2	0.2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258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2	0.2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263 채권평가회사	2	0.2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301 임원 등	2	0.25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323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2	0.2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324 인가	2	0.2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335의3 인가	2	0.2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355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2	0.2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373의2 거래소의 허가	2	0.25	cites>인용
… 외 3건

§14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과태료	1	0.3	준용

§1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사지배구조법	§3 적용범위	1	0.5	인용

발신 인용 — §1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4 PageRank 2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