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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2의2조
제22의2조내부통제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2조의2(내부통제위원회)
①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이 각각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가 아닌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5,6,7,8,9,10,11,12,13,14,16,18,19,20,22,22의2,23,24,2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임 §2,7,11,16,17,18,19,21,22,25,25의2,25의3,26,27,30
세칙
↳ 세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1,27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4 1항 이사회의 운영 등
"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 1항 내부통제기준
"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0의2 1항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이 각각 제30조의2"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0의4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내부통제위원회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이 각각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평가하고"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내부통제위원회
"제17조의2(내부통제위원회)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조"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활동 내역8. 법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내부통제위원회"라 한다)의 활동 내역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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