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5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3 · 권역 12

← §24 §26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 외 7건

10건
6~15회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10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1
… 외 2건

5건
3~5회

②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28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12

3건
3~5회

③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자본시장법 §335의8
자본시장법 §449

3건
3~5회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

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⑥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43

1건
1~2회

피인용 — 이 §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3건

항·호 단위 매핑 13건

조 단위 10건

§25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과태료	1	0.8	준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	§10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1	0.5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2	0.25	인용>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	§8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2	0.25	인용>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	§5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2	0.15	인용>인용

§25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	§28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1	0.8	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과태료	1	0.8	준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	§1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2	0.4	인용>준용

§25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과태료	1	0.8	준용
자본시장법	§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1	0.5	준용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15	cites>준용

§25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과태료	1	0.8	준용

§25 ⑥ 제6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과태료	1	0.8	준용

§2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1	0.5	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44 감독ㆍ검사 등	1	0.5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6 허가ㆍ등록의 요건	2	0.25	인용>인용
선박투자회사법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	0.15	위임>인용
선박투자회사법	§57 벌칙	2	0.15	인용>인용
선박투자회사법	§60 과태료	2	0.15	인용>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2	0.15	인용>인용

발신 인용 — §2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5 PageRank 1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