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5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2 · 권역 12

← §34 §35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중소기업은행법 §52
한국산업은행법 §3
금융사지배구조법 §35의2
… 외 2건

5건
3~5회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금융사지배구조법 §26
금융사지배구조법 §28
금융사지배구조법 §43
… 외 11건

14건
6~15회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금융사지배구조법 §26
금융사지배구조법 §28
금융사지배구조법 §43
… 외 8건

11건
6~15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⑥

금융위원회(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금융사지배구조법 §38
금융사지배구조법 §32

2건
1~2회

피인용 — 이 §3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2건

항·호 단위 매핑 27건

조 단위 5건

§35 ① 제1항 exact (hang) — 1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1	1.0	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	§28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1	1.0	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과태료	2	0.8	준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	§36 청문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7 이의신청 특례	1	0.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5	인용>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2	0.5	위임>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5	인용>위임
선박투자회사법	§44 감독ㆍ검사 등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2	0.5	준용>위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5	인용>위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7 내부통제기준	2	0.5	cites>위임
금융복합기업집단법	§1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2	0.5	인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	§10 겸직제한	2	0.25	인용>인용

§35 ② 제2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1	1.0	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	§28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1	1.0	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과태료	2	0.8	준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5	인용>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2	0.5	위임>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5	인용>위임
선박투자회사법	§44 감독ㆍ검사 등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2	0.5	준용>위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5	인용>위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7 내부통제기준	2	0.5	cites>위임
금융복합기업집단법	§1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2	0.5	인용>위임

§35 ⑥ 제6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사지배구조법	§38 기록 및 조회 등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2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2	0.25	인용>인용

§3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중소기업은행법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5	cites
한국산업은행법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5	대조
금융사지배구조법	§35의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0의2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2	0.25	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 정의	2	0.25	인용>대조

발신 인용 — §3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o	depth	w	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	§2	1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	2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17		2	0.2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5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